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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렬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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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광렬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4년 청주지방법원장, 2005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청주지방법원장 재직 시 사법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퇴임 후 1년 이내에 해당 법원 사건 28건을 수임하여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으며, 2015년에는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판사 재직 시절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관련 판결 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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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렬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이광렬
원어명李光烈
출생일1946년 12월 6일
출생지대한민국 충청남도 부여군
본관알 수 없음
거주지알 수 없음
정당알 수 없음
소속 기관알 수 없음
부모알 수 없음
배우자알 수 없음
자녀알 수 없음
종교알 수 없음
서명알 수 없음
서훈알 수 없음
웹사이트알 수 없음
학력
학력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경력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장 경력
직책제43대 청주지방법원장
임기2004년 4월 19일 ~ 2005년 2월
전임우의형
후임손기식
직책제2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기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4일
전임오세립
후임박일환

2. 생애

이광렬은 1946년 12월 6일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나 제18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1]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 법무관을 마친 후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2. 1. 판사 임용 및 경력

이광렬은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1] 이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 골프 접대 사건으로 사임한 김명길 인천지방법원장 후임으로 우의형 청주지방법원장이 전보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2004년 4월 19일 승진하여 임명되었다.[2] 2005년 2월 14일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청주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사법모니터 요원을 모집하여 매달 1차례 법원 직원의 업무 처리 불만 사항, 시설물 개선 사항 등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이나 건의를 받았다.[4] 2005년 2월 14일 제2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취임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역사적, 시대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친절하고 창의적인 업무 자세 및 책임 의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며 "법원을 찾는 당사자와 민원인들에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는 열려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법관 및 직원들이 연구하고 자기 증진에 힘쓰는 법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5]

2. 2. 청주지방법원장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광렬은 2004년 4월 19일 청주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다.[2] 취임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3]이라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사법모니터요원을 모집하여 법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건의를 받아들였다.[4]

2005년 2월 14일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제2대 법원장을 역임하였다.[2]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취임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역사적, 시대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절하고 창의적인 업무자세 및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어 갈 것이다"며 "법원을 찾는 당사자와 민원인들에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는 열려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법관 및 직원들이 연구하고 자기 증진에 힘쓰는 법원 분위기 조성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5]

2. 3. 퇴임 후 활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하다 2005년 11월 4일 퇴직하여 변호사 이광렬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6] 2009년 3월 로만손 사외이사, 2011년 7월 제조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광렬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당 법원 사건 28건을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을 빚었으며,[6] 2015년 12월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7]

3. 주요 판결

이광렬은 서울형사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주요 사건들을 판결했다.

재직 법원사건내용선고 결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지존파 사건[8]살인, 사체유기,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 등사형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야타족 사건[9]성폭행, 나체 사진 촬영징역 1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전 한국전력 사장 안병화 뇌물수수 사건[10]특가법 뇌물수수죄징역 3년, 추징금 9억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정식품 회장 정재원 허위 진단서 발급 사건[12]허위 진단서 발급, 부당이득 혐의무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이상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13]국가보안법 위반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배병수 살해 사건[14]강도 살인죄무기징역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병식 뇌물 사건[15]특가법 뇌물죄징역 3년 6월, 추징금 3.6억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장기신용은행장 수재 사건[1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00만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전 영등포경찰서 경장 이병호 독직폭행치사 사건[17]특가법 독직폭행치사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8]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이준(징역 10년 6월), 이한상(징역 7년) 등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김상현 의원 뇌물 사건[19]뇌물 혐의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절도 사건[20]절도 혐의무죄


3. 1.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 재판장 시절

1994년 10월 31일, 이광렬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 재판장으로서 소윤오 부부 등 5명을 연쇄 납치 살해한 지존파 일당 김기환 등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8] 이들에게는 살인, 사체유기,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 등이 적용되었다. 11월 23일에는 고급 승용차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야타족 피고인 2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9]

1994년 12월 6일에는 원자력발전소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동아그룹, 대우그룹, 삼성건설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 한국전력 사장 안병화에게 특가법 뇌물수수죄를 적용,[10] 징역 3년, 추징금 9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2억~3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최원석, 김우중, 박기석에게는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1]

1995년 2월 15일에는 건강 상담자 1100여 명에게 잠재성 폐결핵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4.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식품 회장 정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거나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12]

1995년 4월 3일, 독일 유학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국내에 귀국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상우에게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용무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계속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13]

1995년 5월 31일에는 매니저 배병수를 살해한 피고인 2명에게 강도 살인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강제구인된 최진실은 "피고인들이 매니저를 살해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14]

1995년 6월 14일, 고속도로 확장공사 입찰 예정가를 건설회사에 미리 알려줘 낙찰받게 하고 3.9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병식에게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 징역 3년 6월, 추징금 3.6억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전달한 선경건설, 금강종합건설, 진로건설, 럭키개발 사장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5]

1995년 6월 21일에는 덕산그룹 박성섭 회장에게 240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금 4500만원을 받은 장기신용은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16]

1995년 8월 26일, 1986년 3월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주정하는 시민을 파출소로 연행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 독직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전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이병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고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17]

1995년 12월 27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기소된 2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과 사장 이한상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0년 6월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건축설계사와 구조기술사에게는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백화점 설계 변경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수수)로 구속된 서초구청장 이충우와 황철민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18]

3. 2.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 시절

1999년 10월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이광렬은 한보그룹으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상현 의원에게 "국정감사에서 한보 여신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구체적 청탁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9]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보호감호 처분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감호소 출소 이후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해온 점 등을 볼 때 수사기관 조사 당시 자백 진술을 그대로 믿기 힘들고 달리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

4. 논란

(이전 출력 결과가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면 논란 섹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조

[1] 웹사이트 http://snubugo.net/a[...]
[2] 뉴스 http://news.naver.co[...]
[3] 뉴스 http://news.naver.co[...]
[4] 뉴스 http://news.naver.co[...]
[5] 웹사이트 http://sc.scourt.go.[...]
[6] 뉴스 http://news.naver.co[...]
[7] 뉴스 http://www.newsis.co[...]
[8] 뉴스 동아일보 1994년 11월 1일자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4-11-01
[9] 뉴스 경향신문 1994년 11월 24일자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4-11-24
[10]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0
[11] 뉴스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4-12-07
[12] 뉴스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5-02-16
[13] 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1995-04-04
[14] 뉴스 동아일보 1995년 5월 11일자, 한겨레 1995년 6월 1일자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한겨레 1995-05-11
[15] 뉴스 한겨레 한겨레 1995-06-15
[16] 뉴스 한겨레 한겨레 1995-06-22
[17] 뉴스 한겨레 1995년 8월 28일자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5-08-28
[18] 뉴스 경향신문 1995년 12월 28일자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5-12-28
[19] 뉴스 한겨레 한겨레 1999-10-29
[20] 뉴스 한겨레 1999년 11월 1일자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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